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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 붙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건보종합계획)'과 관련해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왜곡 심화로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라며 "전면 재검토와 의료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보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향후 이 계획의 추진을 통해 어떠한 악영향이 나타날지를 분석해서 순차적으로 밝혀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와 간호 관련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및 이전에 실패한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의 의료전달체계개편의 추진은 그 결과가 뻔히 보이기에 암담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현재의 단일 공보험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건보종합계획에서 민간 보험까지 관리하려는 파시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보험체계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상급종합병원들에서도 현재 정부의 질 평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수가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확대되는 질 평가는 결국 현실과 괴리된 평가 결과들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

이는 또다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어 의료의 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의료 질 평가 결과와 지표 달성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문가심사제도라고 용어만 바꾼 경향심사는 기본적으로 비용 관리 목적, 즉 의료비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심사 방식으로 의료의 자율성은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종합계획의 4대 핵심가치 중에 한 가지로 ‘혁신 지향’을 선정하면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나 ICT 기술 적용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키울 것이 저명해 보이고 오히려 의료 왜곡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보인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저수가 개선 및 보험제도 개편과 같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추진되는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개편과 같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