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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진주 방화사건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자·타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로만 여기고 있어 이들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관리를 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진주 방화 사건에서 보듯이 아무것도 모르던 이웃이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해 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중증정신질환자들도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일련의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2일 ‘중증정신질환 정책백서’를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강제 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면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은 폭력행동 양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입원을 시켜 치료와 관리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터부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한 치료와 관리를 강화해 더 이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