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과다이용 50개 기관 기획현지조사

복지부, 회전문식 청구 의심·장기입원자 집중 점검

보건당국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에 대한 실사 파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월 22일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등 50곳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항목의 사전 예고는 선정된 기관의 부적정한 장기 입원을 사전 예방과 진료행태 개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우선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선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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