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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던 무술년도 역사 속으로…

[2018 보건의약계 10대 뉴스]

보건신문bokuennews@bokuennews.com / 2018.12.24 10:35:14

2018년 보건산업계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상황만큼이나 다양한 이슈가 많았다. 새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자마자 그에 따른 반발이 줄을 이었고, 대리수술, 발사르탄 사태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마다 갈등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국내 제약사들은 미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적극 나섰다. 실적은 다소 뒷걸음질 쳤지만 내년에도 연구개발 투자 성과로 해외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중국발 ‘사드 악재’로 직격탄을 맞았던 식품·화장품업계는 올해 매출 반등에 따른 경영실적 회복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틔였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함께 이물질 논란 등으로 웃지 못 할 한 해를 보냈으며, 내년 초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만큼 가격 인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산업계의 이같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2019년을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1 '사무장병원 뿌리뽑기' 칼 빼든 복지부

지난 7월 보건당국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생협을 폐지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0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2018년 5월) 및 공청회(20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2. '대리수술'CCTV 논란으로 확산

올해는 대리수술이 화두가 됐다. 부산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대신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파문을 던졌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3년간 42차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며, 파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례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사건들이 계속 알려지자 급기야 의사단체가 직접 나서 해당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대리수술과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매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요구를 의식한 민간병원 일부가 스스로 CCTV 설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민간병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리수술과 수술실 CCTV 문제는 2019년까지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 후폭풍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허용’을 전제로 탄생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건부허용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는 만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한 번 빗장이 풀리면 그 여파가 전국에 잇따른 영리병원 설립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영리병원 개설 승인 직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직접 원희룡 도지사를 찾아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를 전했으며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입장표명과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행정절차상 개설허가 시점에서 바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미 장비 및 인력이 준비된 녹지병원이 재정비가 완료되는 데로 빠르면 연내 개원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의 불씨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의료인 폭행·구속에 의사들 거리로

올해는 응급실 의사들의 폭행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하면서 이슈가 됐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하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을 발단으로 의료계는 분노로 들끓었다.

또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3인이 구속되면서 의료계는 반발하며 거리로 나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범 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해 “응급실 폭행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문제다”며, 범 의료계 차원의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지난 5월에도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지난 11월에도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의사 3인이 과실치사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현재 법정구속 상태였던 의사 3인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5.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 발암물질 파동

올해 7월 고혈압 치료제에 사용되는 중국산 원료 의약품에 발암 가능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보건당국이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제조·수입을 중지시키는 파동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 중 중국의 ‘제지앙 화하이사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검출된 불순물은 세계보건기구(WH O)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고혈압 치료제는 약 2690품목으로 이 중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약 600개로, 모두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유통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다.

이 중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약 600개로 추정된 가운데 이 중 문제의 중국산 발사르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19개 품목에 대해 수입·판매 등을 중지해 진료 일선에 처방 대란이 불거졌다.

6. 첫 제약 바이오 채용박람회 '성황'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제약·바이오 업계가 일자리 창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9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채용박람회에는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50여개를 비롯해 3000여명의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박람회장을 찾았다.

제약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올 한해에만 6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도 인재채용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산업계는 해마다 신규 채용을 지속해 제조업 평균(1.3%)의 2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2.7%) 을 보이고 있다.

7. 8만 약사 새로운 수장 김대업 당선인

지난 13일 치러진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김대업 후보가 58.3%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경쟁자인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대업 당선자는 지난 17일 열린 당선 축하연에서 “대한약사회장 자리란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뿐”이라며 “약사회의 발전, 약사직능의 발전, 희망의 약사회로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아있는 3년의 임기 뒤돌아보지 않고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해 하나하나 다 바치고 싶다”며 “3년 지나고 났더니 사람 바뀌었다는 소리 안 듣는 회장이 되고 싶다. 이 가슴이 바뀌지 않은 회장으로 남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8. 올해도 '가정간편식 시장' 고속 성장세

최근 몇 년 새 건강·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가 반영되면서 올해 역시 가정간편식과 건강기능식품이 관련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또 고령친화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인구고령화 추세, 4차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으로 고령친화식품과 푸드테크에 대한 언급도 크게 증가했고 ‘(GMO 표시제 개선’ 청원과 관련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가정간편식 성장과 함께 온라인배달 전문몰에서 반찬 정기배송을 받는 ‘집밥족’도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반찬 서비스를 이용해 집 밥에 대한 고민 없이 매일 다양한 반찬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으로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대세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9. 식품안전사고 빈번… 소비자 불안감 여전

올해에도 각종 식품안전 사고가 터지면서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장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도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지난 달 국회에서 이상사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0. 내년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내년부터 제조·판매업자나 대학·연구소가 제조·연구·개발하는 천연·유기농 제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도 신설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을 추가 혼합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의 판매는 개정 화장품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0년부터 본격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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