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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의료영리화 시발점"

"타 의료기관들과 역차별 및 마찰 이끌지 말아야 "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8.12.05 15:43:58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리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14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또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개원을 허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가져왔고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해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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