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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농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농식품부 장관의 장기간 공백, 농업 분야의 공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농민 단체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그동안 쌀 생산에 의존한 농민들은 매년 늘어나는 수입쌀로 인해 쌀값 폭락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19일에는 국산밀 생산자들과 소비자 대표 등 300여 명이 역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국산밀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산밀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밀가루 소비시장의 98%를 수입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산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2022년 자급률 목표를 9.9%를 설정했지만 정책의 부재로 생산농민이 어렵게 올려 놓은 2016년 자급률 1.8%가 2018년 0.8%로 하락했다. 문제는 2019년산 파종시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잉여량 1만8000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2019년산 수매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얘기도 들린다. 국산밀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농업과 농민을 홀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대단히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개호 장관이 밝힌 문재인 농정의 키워드는 농업후계자 육성과 공익형 직불금 확대,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제 관심은 내년 농식품부 예산으로 모아진다.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약 1.2% 늘었다고 한다. 당초 3%대 확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농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농식품부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 장관의 말처럼 농식품부의 예산이야말로 현 정부가 농업과 식품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