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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불가피할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변경 요구' 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 결국 국민에 과도한 건보료가 부담될 것"이라고 정책변경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화를 선언, 집단행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 5월 의협과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이다. 제2기 의쟁투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이 겸임키로 했다.

최 회장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의 탈퇴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격한 방식의 보장성 정책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에게 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정책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 대통령 공약에 집착하지말고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변경의 결단을 내린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국민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해 환영할 것"고 전했다.

이날 의협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 적용 범위를 필수의료행위 100여개에 재정 2조원을 투입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회장은 "3600개, 30조 규모의 급여화가 아닌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4.4%에서 14.4% 수준으로 낮추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으로 △국민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 및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험에 따른 보험료 대폭 인상 불가피 △비급여 진료비 통제 수단으로 전락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위협 △적정수가 등 손실 보상에 대한 로드맵 주재 △의료전달체계 붕괴 △전문가의 소신 지료, 최선의 진료 통제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를 올해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료계는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고 선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일은 없다"며 "오늘이 정부에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마지막 자리다"며 "정부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