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해 달라

치과의료 분야 업무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구강보건 7개 단체는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설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7개 단체는 8일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치과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제도와 교육제도에 의해 양성되고 있고,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대학병원, 19개 치기공(학)과, 82개 치위생(학)과에서 배출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료 산업 관계자 약 15만명이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과협회 등은 “정부는 2007년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과 2009년 구강생활건강과가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10번의 담당 과장이 교체되는 등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의료 분야는 2015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2016년 다빈도 상병 중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활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치과의료 산업 분야도 2017년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5개 중 6개 포함, 의료기기 생산업체 상위 20개 중 7개가 포함되었으며,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도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및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협회 등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정부 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치과의료 분야 업무를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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