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시스템의 미래

이상훈 CM병원장

진료를 하다 보면, 미국인들이 미국에서부터 필자에게 치료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있다. 당연히 보험도 안돼고 한국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치료비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쉽고 빠르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고, 게다가 의료비까지 싸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사실 모든 치료 수가를 100프로 다 환자부담으로 받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다고 표현해서 필자 스스로도 놀랐던 기억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20~50%만을 환자 부담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 의료비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물론 환자부담이 이렇게 적은 나라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의 의료수준은 낙후된 정도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수준이다. 중남미의 일부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심지어 선진국인 영국도 감기에 걸려서 의사를 보려고 하면 다 나은 후에나 진료가 가능해진다.

반면 미국의료의 수준은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비싸고 접근이 힘들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저렴한 의료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늪은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과거 수십년간 의사들과 국가 행정 기관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룩해 낸 성과이다.

그러나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한국의료시스템에도 헛점이 많고 단점도 많다. 그러나 그만큼 또 장점도 많다.

이제 의료계는 새로운 보험케어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언제나 큰 변화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과거 전국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인천공항을 만든다고 할 때에도 전국민적 반대가 일어났었다. 반대한다고 무조건 나쁜 시도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전문 분야의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에도 좀더 귀기울여 정책을 집행해나가는것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한다. 고속도로를 뚫는데 산을 돌아갈 지 터널을 뚫을 지 그 효율성과 이해득실은 도로교통 전문가와 토목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필자도 여느 의사들처럼 이왕이면 필자가 활동하는 한국 의료시스템이 전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시민이다.

이왕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거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나라 국민들이 좋은 진료를 좋은 비용으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멋진 시스템을 개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이 나와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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