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보장성 강화책 보건의료체계 파국"

의협 비대위, 대표자 대회 개최…"문재인 케어 저지위해 끝까지 투쟁"

의사 대표들이 정부의 일방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반발하면서 의정관계의 파국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의사 총파업도 검토 중이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강경책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1000여명의 의료계 지도자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총궐기대회 이후 보건복지부와 9차례에 걸쳐 의정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기만적인 예비급여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 실무담당자는 의정협의시 의견이 다르면 학회와 각과의사회와 개별접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협상의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 정부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비대위로 넘기고 있다. 이에 의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 한 복지부 담당자를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는 협상 상대인 비대위와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4월 1일부터 초음파급여기준 이외는 비급여를 전면 철폐하고 예비급여 본인부담 80%로 고시했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인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책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다. 일방적으로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정관계의 파국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13만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통해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프레임을 변화시켜 적정수가, 적정보상의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제도로 나아갈 것”이라며 “비대위가 선두에 서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앞장서겠다.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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