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모인 3만 의사들 "문케어는 의료파탄"

"피눈물로 호소하는 의사들 심정 들어달라…비정상적 의료체계 바로 잡을 것"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여명이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교통상황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과, 예비의사인 의대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요구사항을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은 청와대를 향해 한목소리로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은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받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모인 모인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한문부터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감행하며 가두 시위를 벌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효자치안센터 앞에 모인 의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받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있도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건보공단 역시도 본분을 망각한 현지조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지켜온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강압적인 임의 현지확인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현실화를 위해선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하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제공되기 전에 제대로된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검증되지 않은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돼 있는데 의사들은 안전성과 효능의 검증이 안 된 한의학은 절대 반대다"며 "더 이상 환자를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리더들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가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의사들을 배제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지금 회원들이 보여준 결집과 염원은 앞으로 어떠한 난국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도 더이상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13만 의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궐기대회를 우리 후배들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는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문재인 케어가 의약분업에 이은 정부의 강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임 의장은 "2000년 강제 의약분업으로 우리의 조제권을 빼앗아갔고 원격의료로 진료권을, 문재인 케어로 생존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13만 회원들의 투쟁에 대한 열망을 함께 하며 우리의 목표가 이뤄질때까지 두려움을 떨쳐내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기만이고 눈속임이며 결국 세금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13만 의사들이 추운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끊임없는 투쟁과 맞서에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사에게 문재인케어가 지니는 최악의 결과는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라며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와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겠다는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40% 가 단기간 내에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의료체계의 보존을 위해서도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건강보험을 힘겹게 떠받혀온 우리 의사들을 정부가 하루 아침에 밥그릇만 챙기는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 피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의사들의 억울함 심정을 제발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날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정부 4대 요구사항 및 16개 세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부분에 있어 △건보공단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저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를 기치로 △의료계와 협의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를 요구했다.

끝으로 급여의 정상화를 위해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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