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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21일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원회 명칭 및 구성원을 확정했다.

또 구체적인 투쟁의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전남도의사회장)은 "정부의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여야 하는 13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다"며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는 일말의 소통도 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했다"며 "이에 13만 의사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비통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투쟁이 필요할 때는 투쟁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9월 28일 1차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4개 분과로 나눠 부위원장을 뽑았다.

또 여러차례 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비대위 명칭을 국민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아 '국민 건강 수호 비대위'로 결정했으며 의료현안 대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직 구성은 병협의 추천이 완료되면서 40명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 했다.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최대집 투쟁위원장(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충북도의사회장), 기동훈 홍보위원장(전공의협의회 문케어 비대위원장)이 맡게 됐다.

전문위원회는 이필수 위원장이 겸임하기로 결정했으며, 산하 소위원회인 문재인 케어 대책 위원회는 연준흠 의협 전 보험이사가,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책 위원회는 이정근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비대위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또한 없어 의료계와 소통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와 함께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제도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

특히 비대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충격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