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재인 케어' 강력 대응…비대위 구성

임총 열고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각종 현안에 대응키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의협 회관 3층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룬 의사들에 대해 새 정부는 보상은 커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라는 핵폭탄을 우리들에게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도 발의돼 의사들이 나서 힘을 보태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무진 회장 불신임과 더불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총회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인원과 구성, 위원장 선출 등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가 중심이 돼 구성됐던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비대위에 통합·흡수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뿐만 아니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 제증명 수수료 상한 등 의료악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도하기로 대의원 투표 결정됐다.

특히 대의원들은 비대위에 추무진 집행부를 전면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야 인사를 찾아 포함시켜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추 회장의 탄핵 부결 뒤 이뤄진 비대위 구성인 만큼 집행부는 비대위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대의원 요구가 이어졌다.

한 대의원은 현 집행부가 복지부 등 정부에 투쟁이 아닌 협상 친화적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하며 "의사들은 벼랑끝에 서있는데도 정부에 협상부터 하자고 한다"며 "비대위원장은 투쟁론을 지닌 사람으로 뽑아야 하고, 전권을 줘서 강력 투쟁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찬성 106표, 반대 74표가 나왔다. 추 회장은 대의원 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목숨걸고 이 비대위가 투쟁할 수 있도록 도우라"며 "협상이냐 투쟁이냐 기로에 서있다. 지금은 투쟁할 때다. 전국의사결의대회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위해 대의원회 차원에서 비대위를 만든 것에 대해 회장으로서 감사한다"며 "대의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단식투쟁은 종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제인 케어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저수가 개선 로드맵 구체적 제시 △예비급여 편법 제도 즉각 철폐 △최저임금 급격 인상 따른 수가연동 대책 마련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일방 삭감행위, 강제지정제 등 갑질 횡포 중단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등 지출 통제 일방 정책 중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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