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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가칭)'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가칭)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의협에 따르면 비대위원 구성은 각 직역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으로,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해결은 물론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의료계의 대응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협은 비대위와 별개로 각 시도의사회 반모임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제도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정부와 소통에 나선다.

또 의협 보험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 보험이사들의 연석회의를 통해 급여전환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보건의료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총 6가지로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 질, 서비스 발전 저해 방지 △충분한 재정 확보 등이다.

추 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적정수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급여화 할때 저수가로 책정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회원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의사회원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확보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중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 문제가 국민들도 의료계도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수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건방보험 추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대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겪었던 비상식적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