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한방의 첩약, 약침 등 비급여 영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한방 비급여 항목의 경우 심사결정 근거가 되는 명확한 심사기준이 모호해 심사방법론에 대한 전체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진료비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보 한방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비급여 수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 결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8개소를 실시했으며, 환수금액은 약 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의원이 총 84개소이며, 환수금액은 약 7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한의원을 중심으로 상급병실료 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원급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한의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이 신설됐으며, 이후 한의원 역시 기관수와 진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연봉 센터장은 "일부 한의원에서 입원실 전체를 상급병실 운영 혹은 일반병실 보다 상급병실 우선 입원 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 형태로 입원 진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에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했다"며 "향후 상급병실 입원유도 등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지침 신설 후 진료비 청구 현황은 한의과 인원 진료비 청구금액은 전월 대비 5.5%가 감소했으며, 조정금액은 16%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한의원은 전월 대비 -11.9%, 한방병원은 -2.4%로 집계됐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평원은 세부 분석을 통해 심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장은 "신설된 지침은 입원환자에 대해 치료부작용, 증상 발현 시 응급 대처 등 의료인의 면밀한 관찰한 필요한 영역"이라며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중점점검하고 지속관리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한의계를 향해서도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의학적 기반과 환자별 상태를 고려한 정확한 진료기록과 진료비 청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모여 지난 9월 발족한 '대한한의입원치료협회'가 일부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한의협의 한의학 정상화를 위한 고뇌에 큰 보탬과 함께 자보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 증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