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서 쌀값 안정화 방안 대책 촉구

농촌 인력난 해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 개편 주문

이원식 기자 2022.10.06 14:42:54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또 농촌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전통주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에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촌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농식품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재개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내산 쌀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 국내산 쌀 해외 원조 확대와 계약재배 확대 방안 등이 제기됐다.

여야위원들은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며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확대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농촌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지 않도록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요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쌀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 확대와 주요 식품의 국내산 쌀 함유 확대를 요청해 식품 기업의 국내산 쌀 활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통주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농어촌 민박 불법 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농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점검 등 농촌·농정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기본직불금에서 소외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수령실적 요건 중 '17 ~'19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기본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농업 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을 지적하면서 농업 통계의 이관 및 정확성 제고 방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향후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산업도 전통식품, 외식의 범위를 넘어 푸드테크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식품, 대체식품 등의 주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식품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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