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보건복지부 산하 부처 국정감사 돌입…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비대면 진료 등 증인 신청

이원식 기자 2022.09.27 15:04:52

다음달 4일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2022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비대면 진료, 동물복지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2022년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해 예·결산집행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비대면 진료, 동물복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와 관련한 위반 사항들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관련 증인은 모두 13명이 신청됐다.

보건복지부 국감과 관련해서는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경보제약 대표이사(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남대광 블랭크코퍼레이션 대표(마약 마케팅 상품 관련 입장 질의)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관련)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유한회사 컨트리매니저(에어비앤비 공중위생법 위반 관련)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비대면 진료 현황)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화관법, 화평법에 따른 방역물품 위해성 평가에 환경부가 합리적으로 임했는지 확인) 등 7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주성원 쿠팡 전무(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김양수 네오팜 대표(MD크림의 불법유통에 관한 입장 질의)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관련)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자영업자 상대 마스크 고가 판매 의혹 관련) △류재민 LG생활건강 CRO 부사장(MIT/CMIT 물티슈 검출 문제) 등 모두 6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식약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기능성 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 자가진단키트의 불법 유통, 물티슈 위험물질 함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협회의 회장, 피해가족, 노인 공공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주요 병·의원 관계자 등 참고인 25명도 신청돼 국감에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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