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수가협상 일방적 협박, 공단 갑질과 폭력 규탄"

"목숨걸고 헌신한 의료인 철저히 무시… 답 정해진 수가협상, 인상률 2.1%는 치욕적"

김아름 기자 2022.06.15 17:17:55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끝났지만 이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결렬된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인상률로 2.1%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개원갸는 협상 방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일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협상장에서 의원 유형은 2.1% 인상률을 제시받았는데, 밴딩 공개도 늦었고 낮은 재정 폭에 "모멸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가협상은 공단의 갑질과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해마다 5월이면 수가 협상이라는 이름하에 공단과 공급자인 의사단체가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협상은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인데 수가 협상은 거의 일방적인 통보 또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된다. 과연 이것이 협상이란 말인가"라며 "지난 2007년 (2008년도) 유형별 수가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더구나 올해 공단은 협상 기준이 되는 추가소요재정(밴드)조차 협상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는 영악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전년 대비 5.05%나 (2017년도 대비 연평균증가율 7.2%) 급격히 인상됐는데 수가 인상률 2.1%는 일방적이라는 말보다는 치욕적이라는 말이 더 적확한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조차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는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행위라고 분개했다. 

내과의사회는 "매년마다 협상하는 척 쇼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통보만 하는 것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수가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도 전했다. 

이와함께 수가 인상률 산정에 적용하는 SGR 모형을 폐기하라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최소한 OECD의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 문제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내과의사회는 "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올해도 SGR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것을 근거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 1.98%, 의원유형은 2.1%라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며 공단의 이런 행태는 OECD국가 중 수가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사태를 맞아 의료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볼 수 밖에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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