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도 '간호법' 지지… 의료계-간호계 갈등 심화

醫 "특정 직역 이익만 보장" vs 看 "간호 질 향상위해 필수"

김아름 기자 2022.01.20 16:18:02

(사진 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 10개 단체 기자회견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수요집회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혀 의사단체와 간호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협회는 적극 환영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10개 단체는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대한 범주를 하나의 조항에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간호사는 5대 의료인 중 단독법이 있는 유일한 직종이 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가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외친 정당한 요구에 국회가 답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두 팔 걷고 나선 것처럼, 더 이상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다"며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론 지금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이지만 간호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으로, 후배들에게 낙후된 간호 시스템을 물려줘선 안 된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46만 선배간호사들과 12만 간호대학생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연일 대선 후보들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스킨십을 이어온 간호계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성과를 거두며,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와 연대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 시도에 타 보건의료 직역과 연대를 맺어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물론 각 지역의사회, 전문과목 의사회와 학회까지 나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자회견도 개최해 간호법 추진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의료계는 간호사 단독법이 추진될 경우 △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이고 △직역 간 갈등 폭증은 물론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등 우려 사항을 제시하고, 간호법이 아닌 간호관리료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활용, ‘(가칭)보건의료인력관리에 관련 법률’ 제정 등 대안을 제시했다.

10개 단체는 "법조항의 수범자들이 여러 직역에 걸쳐 있다면, 그 법조항은 그 수범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에 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협회에 "간호여건을 개선하자는 목소리에는 공감하나, 간호법 제정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해달라"며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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