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달 허용 계획에 약사회 발끈 "당장 철회"

감대업 회장 "의약품 배달 금지는 국민 안전 위한 장치"

홍유식 기자 2021.06.11 18:37:24

정부의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방침에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오직 규제개선이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인 논리에 매몰돼 기업 논리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의약품 배달 추진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과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계획을 밝힌 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 배달은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할 뿐”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약 배달 정책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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