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중 하나인 비급여 관리 정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가격만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돼 과잉경쟁을 초래하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과잉경쟁으로 이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 등 핵심 추진과제와 사업 등을 소개했다.

김선민 원장은 특히 비급여 관리 정책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간의 대대적인 급여 확대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2.7%에 이르렀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어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화 되었던 항목에 대해 재평가를 시작하고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비 현황을 거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도입해 심평원 업무 전반을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현장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과 AI(영상 및 병리학 분야) 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행위에 비하여 뚜렷한 진단능력 향상 등으로 환자에게 이익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이 골자다.

김민선 원장은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치료기기, AI 활용 기술 등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요구가 있어,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