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세계 10위’ 목표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개편 ‘선사용, 후평가’… 세제지원 확대

이원식 기자 2021.02.25 13:29:40

윤후덕 바이오헬스본부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높은 성장 잠재력과 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산업을 국가 주력사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의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둘째, 규제 국제조화를 통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선사용원칙, 후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거나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셋째, 산업육성 강화를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산산·산학연·산학연병 융합 협력연구 확대(컨소시엄 형태 등)를 통한 실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제신청 기회를 늘려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도 도입한다.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창업지원사업 기준 7년의 경우 최소 10년으로 바뀐다.

유망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전문 컨설팅, 비임상에서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인 R&D 과제를 지원한다.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이상으로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R&D 과제를 지원한다.

네 번째,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참여주체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한국형 랩센트럴구축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시료생산과 분석기관을 확대한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주요국 정책변화 대응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섯 째, 지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된 분야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95월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선포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지원을 본격 시행 중이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 과제추진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점검과 모니터링, 발표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부과제 발굴, 산업군 확대와 추가과제 발굴, 세제지원 확대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R&D 고도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요소별로 필요한 R&D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엔 선도적·혁신적 기초원천연구, 규제과학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과제들이 포함된다.

전략 방안에는 선택과 집중을 도입한다.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대한 상위전략을 수립하고, 중점지원분야, 기술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예산과 과제를 조정하는 기능을 개선한다.

‘My healthway’를 통한 개인건강기록(PHR)의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제지원 확대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또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팬데믹 등 위기상황에 대응한 안정적 의약품 공급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원료의약품의 자국화 실현방안을 검토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가와 수가 등 혁신성을 보상하기 위한 지불구조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에 설립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왔다. 바이오헬스본부는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전혜숙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한정 국난극복본부장이 참석했다. 바이오헬스본부에서는 윤후덕 본부장, 허종식 간사, 김정호·민형배·정일영·정태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책과제 발표회에는 바이오헬스본부와 과제 협의를 해 온 정부 부처 관계자도 함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김봉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7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회에 함께했다. 발표회 현장에는 장윤숙 총괄간사가 자문위원단을 대표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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