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피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기자수첩]

김아름 기자 2020.05.25 15:41:48

원격의료는 이미 오래된 이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엔 '언택트(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으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0여년간 시범사업에 그치며 논란에 휩싸였던 원격의료가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위기속에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의 일부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산업 육성에는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한 축으로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단지 반발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 사실상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AI, 빅데디터, 5G 등 시대가 변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시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조건적으로 반대만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제는 대세를 거스르기보다는 이 같은 흐름을 의료계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진 방지, 일차의료기관 몰락, 적정수가 등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 역시 원격의료를 공공성 측면에서 보지 않고 산업으로 육성하려 한다면 의료계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지난 20여년 간 원격의료 논의는 원점만 맴돌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켰다. 이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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