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한의사단체 간 유착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관계에 대한 풍문과 소문이 사실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일 감사원 앞에서 '청와대의 첩약 급여화-문재인 케어 지지 거래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1292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 감사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의협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 건강상, 보건상으로 발생돌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단체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실정법 위반이자 정치적 거래로 국정농단과 다를바가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척해 관련 당사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 때문에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에는 300인 이상의 국민 연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의협은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 같은 의혹에 관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이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 등 언급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감사원에서는 부디 이번 감사청구를 인용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 했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한의계 수장마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점을 비춰보면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혁용 회장은 이전부터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세권력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정책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 저부 기조에 발맞춤으로서 그 대가로 현대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과 같은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어지럽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척해 관련 당사자들을 단죄할 생각이다. 우선 의사출신인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조정비서관의 엄중한 감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도 계획하고 있다.

최 회장은 "감사청구 서류를 제출한 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진석 비서관이 이같은 이혹에 답을 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